문경복 옹진군수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경복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는 넘겼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은 되나 당선 무효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맞다는 것이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후보자(예비후보 포함)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 군수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종교인의 경우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되는데 문 군수는 이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당시 본인 지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 옹진군 관내 6곳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사전에 교회 성직자(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선거운동 등은) 선관위의 지적이 있은 뒤엔 시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문 군수는 10만 원 차이로 이를 면한 것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위반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일단 ‘경고’ 차원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