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외국산 녹두 수입 추이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위장, 밀수입한 A사와 대표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건조 녹두’의 경우 607.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녹두’는 27%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급속 냉동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위장, 세관에 허위 신고해 적발됐다. 이들이 포탈하려 한 금액은 3억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kg당 2,400원에 수입한 중국산 건조 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 6,000원에 판매, 15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기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건조 녹두는 수입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더라도 60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다.
김종호 인천세관장은 “고세율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이나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농가 보호 및 시장 교란 등의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