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예시인 태양광에너지 시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공공영역에서 추진할 전담 공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3일자로 인천시 고시/공고란에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냈다. 이 공고는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개요와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신규공고),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등 첨부 문서파일이 함께 올라와 있는 해당 공고에는 용역의 기초금액을 4,499만 원,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교(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및 산학협력단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포함) ▲연구기관이나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기재)로 돼 있다.

단 참가하는 법인 및 기관단체는 본점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여야 가능하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자격이 되는 주체가 참가를 희망할 경우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가 시한이며, 개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로 적시돼 있다.

시는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키로 했다.

용역의 내용 범위는 ▲국내·외 정책동향 및 인천시 기본환경 조사·분석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전담기관 추진전략과 설립 로드맵 수립 및 로드맵에 따른 지역파급효과 분석 등 ▲기존 지방공기업 내 조직 활용 대안의 적정성 연구 등이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하지만, 현재 인천앞바다 해상풍력발전 및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사업이 주민 수용성 등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에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에너지공사’ 등 비슷한 내용의 지방기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유 시장이 공약 차원에서 시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참고로 유 시장은 민선6기를 이끌던 시기의 끝자락 즈음이었던 2018년 초에도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그 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용역내용 범위를 감안하면 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게 되는 ‘지방공기업 설립’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감안해 인천도시공사나 인천환경공단 등 기존 인천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내 전담부서를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중도 보인다.

다만 최근 정부의 기조는 지방재정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 설립을 최소화하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를 거스른다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다.

또 관련법 등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안정적 수입원 확보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장의 의중’만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다.

인천시도 물론 이를 모를 리는 없다. 시 관계자는 “만약 용역 결과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존 지방공기업 조직을 개편해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내용으로 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