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덕적도 서측해역에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도서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인천시가 이를 직접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성 확보 전까지는 정부가 심의를 보류하고 논란에 대한 부분은 관할인 인천시가 직접 풀어내는 등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모습이 역력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사업 심의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 역시 당장 인천 앞바다 도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에 대해 ‘시민토론회 및 공동대응 기구’ 등의 추진 등을 통해 영민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이 말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현재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을 투입해 국내 최대규모에 해당되는 1,600㎿로 추진되는 것인데 현재 덴마크 기업인 ‘오스테드(정확히는 오스테드 코리아)’가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조만간 이 사업을 심의하게 되는데 전기위의 허가를 받게 되면 오스테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인천앞바다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5도 주민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영향에 대한 사실이 상당수 드러났다.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백령도~인천항, 연평도~인천항 항로 안에 15개소나 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한 상황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서 오스테드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전기위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한다며 허가 심의를 보류한 바가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옹진군의회도 최근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라는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해지역사회 전반의 반대 메시지를 더 명확히 하는데에 힘을 보탰다.
주민들은 정부가 허가한 15개소나 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해 도서주민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는 데에 영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천앞바다 전역 전반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만큼 주민 우려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인천경실련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만큼 산업부 전기위가 이번에도 심의를 보류 혹은 중단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향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의 폐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에너지공사 및 시민토론회와 공동대응 기구 구성 외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적극적인 분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주민 소통과 정보 제공 및 수용성 문제 ▲지역산업 진흥의 실질적 효과 유무 ▲민간 수익의 재투자 등 지역 환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풀어내라”는 의미다. 이 문제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중심에 서야 할 주체가 정부보다도 인천시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올 수는 있다.
한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수용성은 물론 환경단체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성 문제까지 거론되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국회가 관련 입법 발의에 나선 상태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인‧허가 검토 강화 ▲주민수용성 강화 ▲해양수산부 역할 증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신설 등이다.
해상풍력발번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면 이를 보급 및 확대하고 산업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동시에,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노력하라는 의미다.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 차원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이 사업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인천 시민사회의 역할 차원에서 우리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정부와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