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재외동포청의 운영 근거가 될 것으로 알려진 재외동포기본법안이 12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추후 재외동포청 유치 도시를 정부가 조만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당정회의를 통해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통신>이 13일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의 출범일을 오는 6월 5일로 잠정 결정하고 추가논의 및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조만산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인 12일 국회 외통위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의결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무난히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통위가 통과시킨 법률안 내용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및 관련 법률안 마련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그간 재외동포청 유치를 강력 희망해 왔던 인천의 발걸음도 바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취재에 따르면 인천은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의 자리를 일단 점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 외에도 광주와 제주, 경기 안산·고양, 충남 천안 등이 유치 의사를 강력히 희망해 왔는데 중앙 및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진 당정회의를 통해 일단 인천과 서울을 후보지로 결정하고 두 곳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당에 꾸준히 호소한 결과 서울보다는 인천에 유치하는 것을 당 차원의 희망사항으로 정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교부는 서울 유치를 희망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도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70%가 서울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자 미주와 유럽의 한인동포단체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는 여론조사를 언제 실시한 것이냐”는 등의 메시지로 크게 반발해 왔다.
사실상 재외동포재단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였다기보다 외교부의 희망사항을 여론조사로 재포장한 것임이 중앙 및 지역정가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 역시 해당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경우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두는 것이 내년 수도권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그간 당에 강력히 피력해 오며 ‘정치적인 윈-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외통위 통과 직후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후보지를 서울과 인천 두 곳 가운데 하나로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아직 어느 지역이 확정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여당 지도부 입장으로만 보면 인천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교부가 이미 서울 유치에 대한 일종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시로서는 그간 유치전에 서울보다 열정적으로 임해 왔고 미주 및 유럽의 공식적인 주요 동포단체들이 인천 유치를 원하고 있으며 관내 IFEZ 내에 아메리칸타운 및 채드윅 국제학교 등 국제교육시설들이 조성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외교부의 경우 당정회의 등을 통해서는 서울 유치를 계속 주장하고는 있으나 바깥으로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당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최종 유치 지역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수렴됐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해당 코멘트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간 외교부의 희망사항이 많이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서울 유치를 원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의 지역사회에서는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