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압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세관)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중국에서 햄 등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가공식품(햄,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 국내 유통시킨 A씨를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타인 명의의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혐의다.
현재 150US$ 이하(미국서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200US$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돼 개별법에 따라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2,5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 개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같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