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국토부·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조사 통해 6개 업체 적발...2곳 영업정지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경기지역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건설 거래 질서 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되는 건설사를 조사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 계열사 2곳을 영업정지(5개월)처분 했고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예컨대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 업무 수행기록 없이 모기업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 법인이 아닌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했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국토부가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되는 건설사 6곳을 적발했다. (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