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변동 조견표 및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청 기준 계산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3만 3,300원 더 징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기준소득 월액 상한 액을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 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 월액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 간 평균액 변동 율(2023년 기준 6.7%)을 반영해 복지부장관이 매해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해당 연도의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가입자(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한 기준소득 월액이 하한 액보다 적으면 하한 액을, 상한액 보다 많으면 상한 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해 보험료를 산출하며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9%를 적용한다.

따라서 7월1일부터 기준소득 월액이 590만 원 상한 액을 넘으면 보험료는 기존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37만 원 이하일 경우엔 최조 보험료가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인상되는 만큼의 액수의 절반을 더 낸다. 보험료 납부 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 연령이 되면 급여 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며 월 37만 미만 소득자는 약 17만 3,000명이다.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264만 6,000명 가량이며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동일하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소득 월액 특례 제도(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노동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경우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 계산)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금 개혁 추진 일정 등을 보고했다.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을 포괄해 이달 중 재정추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재정 추계를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운용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 다음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