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범 기자
인천 서구 공촌 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통신=양광범 기자)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2022년 기반시설 특정감사’ 결과 일선 군·구가 추진하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위법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남동구는 A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근 수백t에 대한 고재 처리비를 누락했는데도 불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의 경우 도시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지장물 이전에 따라 연약지반을 개선하기 위해 들여오는 외부반입 토 운반에 대한 정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서구는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경사로 외벽 면 등에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구조계산 등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아 인부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강화군은 한국전력공사 측이 진행하는 전주 이설 과정에서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법과 조례 등에서 규정한 5일 내에 처리하지 않아 공정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역에서 전신주 이설 및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전 측과 도로점용 등 행정절차 협의를 원만히 하지 않아 사업이 8개월이나 늦어지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기반시설 특정감사는 남동구와 서구, 강화군 등 일선 지자체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7개 기관에 대해 실시, 모두 39건(본 처분 29건, 현지처분 10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을 요구했다”며 “10개 군·구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불법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