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등을 지자체가 수거, 처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국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중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미관을 저해하고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농기계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된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가운데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노후 농업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