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등 경기도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동물농장들이 기승,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분뇨 배출시설 불법 설치 2건, 부적격 처리 1건, 올바로 시스템 미 입력 2건, 무허가 수집 1건, 계약서 미 작성 1건,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예컨대 A농장은 2018년부터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개 77마리에 월 1천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농장은 2019년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150마리에 먹이로 공급했다.
C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은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C농장은 2020년부터 음식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월 600kg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해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먹이로 공급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D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수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처리했고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
음식폐기물 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