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대형창고시설 설치 예정 위치도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초대형 물류유통시설 용지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및 택지공급 추진이 지역주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는 검단신도시 초대형 창고시설 설치 관련 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및 택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서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LH의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의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기능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용 신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켄달스퀘어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립 예정인 초대형 창고시설은 검단신도시 입주지원 또는 연계 기능이 없고, 타 도시 물류공급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21일 열린 서구 고문변호사 토론회에서도 해당 건과 관련해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조치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켄달스퀘어가 LH로부터 해당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켄달스퀘어 역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위반의 위법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규정에 의하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구는 검단신도시 초대형 창고시설 건립과 관련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주민 의견을 대변해왔다. 

지난 8월 24일 초대형 창고시설 건립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9월 15일엔 강범석 청장이 LH 관계자를 만나 “당초개발계획에 반하는 창고시설 추진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지를 재표명했다.

구관계자는 “LH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켄달스퀘어도 해당부지 매입전 위법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