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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전경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하도급업자들과 짜고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하도급업자들에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게 해 채무를 면탈하는 수법으로 4억 8천 900만원을 가로챈 A씨(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과 공모,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고자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게 했다.
이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고 부정 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공범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노동청은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20여 개 통장거래 내역 분석,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A씨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 대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