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특히 8월 8일 서울지역 강수량은 80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 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 판 등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침수 위험지역에는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 건축법으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정호 ▲김회재 ▲박상혁 ▲유정주 ▲이학영 ▲전재수 ▲전혜숙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