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기 및 서울지역 기초단체들의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소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벌써 같은 내용으로 6회나 지적을 받으면서 매립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은근히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서울·경기 지방자치단체 5곳에 5일 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줬다.
이들 벌칙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형국이다.
SL공사는 경기 부천·안산·이천시 등에 이달 17~21일, 경기 안성시와 서울 중구는 24~28일 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정치의 벌칙을 줬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운반 차량 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해 벌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재활용폐기물 혼합 반입, 반입 차량 청결 상태 불량, 침출수 누출·누수방지장치 불량 등이다.
SL공사는 특정 지자체 소속 폐기물 운반 차량 중 반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월별 비율이 15%를 넘어서면 1회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1년간 이 같은 사례가 3번 이상 누적되면 반입정지 벌칙 대상에 오른다.
올해 지자체별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가 가장 많아 6회나 되고,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등이 각 3회다. 대부분 위반을 한 지자체들이 재차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다.
특히 경기 안성시는 적발횟수가 많아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 반입 정지 벌칙을 받기까지 했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적발횟수만 보더라도 개선 의지가 없음이 엿보인다.
SL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5일 반입정지’로 벌칙이 일원화돼 있는데, 3회 적발시 5일, 4회 적발시 7일, 5회 이상 적발시 10일 반입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나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계획대로 향후 SL공사를 인수한다고 하면 시 산하인 만큼, 추후엔 안성시와 같이 반입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지자체에는 10일 반입정지가 아닌 ‘영구 반입정지’ 등 강력한 규제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