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세관에 적발된 미 인증 중고 프레스 기기 (사진=인천세관)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산업용 ‘프레스기’를 불법 수입 및 유통한 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시가 48억 규모)을 불법 수입,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산업용 프레스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로 분류돼 수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업체는 20년 이상 된 노후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일본에서 수입해 이를 ‘일반기계 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기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해 위법사실을 입증했다.
또 이미 시중에 유통된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고용노동부에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자료를 통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철옥 과장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구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받아 물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