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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경기도내 측량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공공, 일반 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무등록 영업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으로 장비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등록취소 및 폐업한 측량업체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6개 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측량업은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는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