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내 공유수면 및 해안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등 경기도내 공유수면 및 해안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지역 어항 및 바닷가 주변을 단속해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을 비롯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 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예컨대 안산시 대부도 소재 A민박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 장을 운영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C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선주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불법 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