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경찰청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출처=조은희 국회의원실)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교통법규 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경찰청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72만8120건, 금액은 379억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17년 11만2557건(58억)이던 것이 2018년 12만4,334건(65억), 2019년 13만3861건(69억), 2020년 15만4752건(79억), 2021년 20만2616건(107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으로 53만4648건에 약 239억 원이 부과됐고 ‘신호위반’도 14만4,669건에 약 114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침범은 2017년 421건(약 3,957만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900건(약 1억7336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만7397건(약 149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가 15만3125건(약 79억)이다. 과태료 체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7,130건(약 4억8천만 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2만6340건(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교통과태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지역은 경기도로 8,848건 (4억2859만원)이었으며 서울이 2,828건(1억8312만원), 인천 2,468건(7천7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조은희 의원은 “외국인들은 모국과 다른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