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조치의뢰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불법 금융광고가 269만 건에 육박하지만 조치 건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뉴스통신>이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4.9%에 불과했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했는가 하면 올 7월까지 32만 3,7624건이 수집됐다.
이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고 개인 신용정보 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 대출 2%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20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 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