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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이 무허가 시설 운영 및 폐수를 무단 방류,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안양시를 비롯해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사경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도 수원, 화성, 안양, 의왕, 김포, 하남 등 9개 시 120곳으로 확대했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으로 사업장 폐수를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 위반업체는 검찰에 넘기고 폐쇄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물 환경보전법은 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에 유해 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