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가상 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3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단속 강화가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환사범 단속 실적은 13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그중 가상 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단속 실적은 3조 9천억으로 전체 단속실적 가운데 28%에 해당한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2조 중 1조 5천억을 차지했다.
지난해 8천억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 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 9천억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 5천억 원, 일본 6천억 원, 필리핀 4천억 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