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발표한 민생대책 관련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은 성명을 내고 “인천e음 카드 개편안과 함께 발표한 민생대책은 유 시장의 8월 한 달 동안 현장 소통의 결과가 대부분 기존 사업 재탕으로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 ‘나 홀로 소통’을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평복연은 유 시장의 ‘유정복표 민생 대책의 90%가 기존사업 재탕으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신규 사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예산 역시 1,136억 원으로 규모와 비율 모두 높지 않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민생 대책으론 한없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또 복지·소상공인·가계부채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대응과 인천시만의 대책은 전무하고, 장기적 민생위기 정책에 대응할 시스템 구축도 없다는 진단이다.
5일 유 시장은 ‘1조 130억 원 규모’라고 발표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올해 1조 규모가 아니라, 올해는 4,159억 원 규모를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발표와 함께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계속사업 규모눈 44건 8,996억 원, 신규사업은 추경으로 9건 218억 원, 내년도 본예산에 11건 916억 원이 반영돼 있다.
전체 예산 대비 신규 사업이 11%에 그쳐 89%가 기존사업을 재탕 및 삼탕한 결과라는 게 평복연의 진단이다.
평복연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 · 3고 시대 ·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인천시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책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등에 비교해서도 열악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을 접하며 한국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필두로 ‘안심 소득’ 제도라도 도입했지만 유 시장의 발표에는 안심소득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분석이다.
평복연은 고금리에 대한 민생대책도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 1인당 가계부채 증가액이 323만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46만원 많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7.2%로 전국평균 4.9%보다 높다.
또 신용대출과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은 정규직 3명에 위촉직 1명, 예산은 3억 원 규모로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평복연은 시가 발표한 민생대책의 내용은 기존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차지원이나 대출만기연장, 경영자금지원 등 ‘재탕 정책’이라는 평가다.
평복연은 “특히 정부의 새출발기금 시행에 따라 발생 될 여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후보시절 ‘인천형 민생경제회복프로그램’으로 1만여 명의 파산자에게 1인당 법률비용 100만원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300억 원 융자알선을 약속 한 바 있으나 이번 민생대책엔 이 약속이 이번 언급조차 안 됐다”고 밝혔다.
평복연은 이와 관련해 “유 시장에게 ‘인천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과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1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고위험층의 사각지대와 절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민 생활보장제도’를 제안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평복연이 직접 주최한 해당 토론회는 사전에 인천시에도 전달했으나 당시의 인천시는 “아직 토론회에서 꺼내놓을 만한 정책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참석하지 않았었다.
시는 해당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던 1일 오후 “유 시장이 5일 오후 민생대책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문자 통보를 일선 기자들에게 하기도 했다.
평복연은 고물가 및 고금리, 고환율의 민생위기가 단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에 있는 상황에서 민생대책에 대한 민관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시에 주문하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이 발표한 민생대책은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하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보고 “평복연은 유 시장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진짜 민생정책으로 다시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