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농업용 부동산을 펜션 등으로 사용,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유숙녀 기자)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취득세를 감면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펜션 등으로 사용,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이 기승을 부려 세원 누락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의무 사용기간은 물론 감면 의무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759건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6월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일정기간 직접 경작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예컨대 A농업법인은 영농유통과 가공용도로 안산시 3천400여㎡ 필지의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후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하다 취득세 등 1천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 받았으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고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또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해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사용에 적극 대처하고 철저히 관리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