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 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가 시행 중이다.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 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 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 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한정승인 가능 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 법적 안정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빚 대물림’ 방치 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