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소형 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를 연 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 세 환급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화물차 포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소형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면 가능하다.
또한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차가 2대 이상이면 그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 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류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정부는 국제 유류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은 여전히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서민연료라고 할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의 경우 경유 가격이 중요한데 유류 세 인하의 혜택은 휘발유가 훨씬 더 크게 적용을 받다 보니 실제 경유가 비싸진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형화물 차주(21년 기준 월평균 303만원 수입, 교통연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보고 결과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반영된 용달화물 차주의 월평균 총지출 액은 156만 원 수준인데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 비(53.7만 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만 원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해보다 올해 유가 상승이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환급액 60만 원은 용달화물 차주가 부담해야 할 한 달 치 유류 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할 경우 전체 환급액은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억 원을 비롯해 개별소비세 63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허영 의원은 “각종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역시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고유가에 따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