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도표=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이다.
또 2021년 2만6,048건 등 8만2,423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7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장소별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지난해 9,983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3,457건보다 2.9배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성 학대 검거 건수도 2017년 240건, 2018년 278건, 2019년 323건, 2020년 320건, 2021년 332건 등 1,493건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은 엄연히 부모에게 사랑받고 타인에게 보호받고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근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유검거는 1만2,725명으로 부모가 1만546명(82.9%), 보육교사 689명(5.4%), 타인 626명(4.9%), 친인척 461명(3.6%), 교원 303명(2.4%) 시설종사자 100명(0.8%)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