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31개 시·군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가축분뇨법과 물 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 환경보전법 위반은 폐수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배출시설 18건, 측정기기 미 부착 1건,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실 1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도 적발됐다.
예컨대 안성시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천820㎎/ℓ)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B농장은 C업체 차량을 이용, 액비를 미신고 살포지에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포천시 D세탁공장은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로 누출된 중유 50ℓ가 우수 관을 통해 공공수역에 유출, 적발됐다.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축 농가는 영세하고 ‘가축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