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어획물을 불법 운반하다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진=인천시)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5건(7명)을 적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항‧포구 중심의 육상단속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을 병행, 산란기 무허가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이뤄졌다.
단속결과 무허가인 정치성 구획 어업을 통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한 어선 2척,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어획물(개불)을 운반해 무등록 레저선 1척, 주꾸미 금어기를 위반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
또 불법 어획물(어린꽃게) 판매금지 위반 1곳, 산란기간 중 무허가 어업, 불법 어구를 적재한 레저선, 꽃게 총 허용어획량(TAC) 할당 위반 어선, 정선어선 불응 등 불법 어업행위 4척도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무등록, 조업구역위반),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 및 업체 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된 4척은 구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어기), 불법어획물 소지‧유통‧보관‧판매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산란기에 이어 꽃게 금어기 등 가을철 성어기에도 단속을 계속할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