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책자 형 선거공보 제출은 임의 규정으로 후보자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재산상황‧체납실적‧전과기록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투표 당선은 다르다.
무투표 당선은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에게는 무투표 실시 안내문이 전달될 뿐 선거공보는 물론 후보자들의 정보공개 자료 등도 전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490명에 달해 논란이 됐다.
따라서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병역사항‧체납실적‧전과기록‧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공보 제출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수도 있지만 선거공보 물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선거철 배송된 공보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이상헌 의원은 “선거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유세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