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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시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불법이 만연, 남동구청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 용도로 사용하다 단속에 덜미를, B씨는 농업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C씨는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흑염소 2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가 하면 D씨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의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행위자는 엄중 처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아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