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서울세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밀수입 시계 5점 (사진=서울세관)
서울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아 50억 원의 관세 및 포탈,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명품에 대한 보복소비 흐름을 타고 매출이 2배 이상(110억 원→230억 원) 급증하자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을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를 위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기본세율 8%∼13% → 한-EU FTA 0%)해 원가를 낮춰 개당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 시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0억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을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차명 회사를 설립,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싱가포르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물품 대금도 서류 상 회사를 통해 우회 송금(260억 원 상당)하는 등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규 과장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