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불법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진=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허가 사업장 운영 등 대전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은 폐기물 부 적정 처리 및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 등 321개소로 무허가 및 미신고 사업장 운영, 폐기물처리 업 준수사항 이행,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 등이다.
중점 단속은 이달부터 진행된다. 폐기물은 배출․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이 발생하면 적정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폐기물 관련 업자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허가 과정을 밟지 않거나 불법 처리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무허가 업체 운영,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업체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