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 내부 (사진=인천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에 미세먼지 관리를 소홀이 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미세먼지 관리를 소홀이 한 혐의로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단속에 앞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 오염원이 밀집돼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10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결과 대기방지시설 미설치(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1건), 대기자가 측정 미 이행(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7건), 자가 측정 결과보고 미 이행(1건)을 적발했다.
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작성(1건) 등을 적발했다. 대부분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다.
특히 방지시설이 훼손·방치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부실 사업장이 많았다. 특사경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해당 업체를 환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며 이들 사업장에는 환경오염 행위정도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이창석 수사팀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적·기후적인 영향에 민감한 미세먼지로부터 인천의 공기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인천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