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 자와 불법 중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 자 302명을 적발해 23억7,0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 자와 불법 중개에 대한 시·군 합동 조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 등이다.
아울러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 등도 조사해 불법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를 비롯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받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세금 탈루 혐의가 짙으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3,000만 원 이내 과태료, 거래가격 등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