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경남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가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등록증 대여 등 경남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가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남도는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도내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36개 사무소에서 5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않은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대상물 확인 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교부 등이다.
또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예컨데 대학가 원룸 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불법 중개가 성행했다.
진주시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 보조원 3명이 실제 중개를 하면서 계약서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수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는 금지행위인 등록증 대여에 해당해 공인중개사협회가 경찰에 고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와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양산시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청년, 외국인들에게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1년 이내라는 이유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불법이 확인된 중개업소는 해당 시에 통보해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불법이 다수 발견된 지역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국장은 “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