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불공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임차권 불법 중개 등 경기도내에서 불공정 범죄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경제 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69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2,582명의 불공정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안은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권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 등이 수사 대상으로 한국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확인 후 실 거주 여부를 점검 중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인건비 편취, 보조금 횡령 등이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으로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과 공조,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다”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선제적 수사를 통해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