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천호 강화군수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화군)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강화군이 주변 여건 변화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변경·해제를 인천시에 요청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27일 입장 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해 군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군의 농지면적은 167,11만9,630㎡로 진흥지역이 66.1%, 보호지역이 3.7%를 차지해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어 불합리 하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또 “수십 년 전부터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됐거나 주변 여건이 변화돼 우량농지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량 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고 불합리하게 지정돼 재산권 침해가 과도한 지역 37개소 375필지(39ha)를 선별해 인천시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요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후 13년 간 단 1필지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9년 농식품부가 강화군의 건의로 69필지를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통합,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농촌행정 이해 부족과 계속되는 홀대가 개탄스럽다며 농촌행정의 이해가 높은 경기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에 있어 소규모 면적은 강화군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위임을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