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강화군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공익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강화지역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25일 회관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어로한계선·출항시간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의 안전한 먹 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시의 공론화과정 없는 월5만 원의 공익수당 결정은 농어업인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고 인천의 모든 농어민은 마땅히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예산 비율이 시 예산 증가 규모와 비교해 증가하고 있는지, 강화군에 지급하는 시비 보조금 규모가 왜 늘어나지 않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등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천시가 무엇을 했는지 등을 물으며 강화군 홀대 론과 함께 경기도 환원 계획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봉영 대표는 “인천시는 군·구 및 농어업인들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이행해야 하고 공익수당 증액과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인천 농어업인들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를 비롯해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생활개선 강화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 강화군쌀작목연합회가 참여한 농어업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