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서울세관 조사에서 확인된 수중드론 현품 (사진=서울본부세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수중드론 수백대를 수입,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수중드론 200여대(4억 상당)를 수입,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수중 드론 중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돼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정유사 등 기업에 납품되고 있다.
세관은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입 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 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 통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업체는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 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드론을 세관에 허위 신고 통관했다.
이들 업체는 주 고객층이 물품 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부열 과장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수법으로 인증 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품목에 대한 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 업체가 국내 무역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