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자료)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불량 농자재 판매 등 경기도내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법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직무 분야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1,29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2022년 수사 기본 방향 및 분야별 수사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수사는 환경·폐기물, 먹 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또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 거리 안전망도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살핀다.
아울러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불법 행위도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산지 불법 점용,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 행위 등 자연훼손도 단속한다.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 불법을 차단한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사업장 불법 위험물 취급, 불량 농자재 유통, 농어촌민박 위장 기업 형 펜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