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내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집값 담합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309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아울러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 등을 수사한다.
특사경은 청약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법 행위는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및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병행, 엄단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장전입, 명의신탁과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에 강력히 대응한다.
이 밖에도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및 실수요자 피해를 근절하고 수사 분야를 확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