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시세조작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아 세금탈루 및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31개 시·군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한 41명, 실제 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한 4명을 적발했다.
또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신고·계약일자 거짓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은 특수 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 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조사를 실시, 불법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