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과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 정의에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만들어졌고 수도권이란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정부가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아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18일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89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지금까지 강화군·옹진군과 연천군·가평군은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연계해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