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가 농지 불법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기도가 농지 불법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뉴스통신>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과된 이행 강제금 가운데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608건, 129억 4,307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4억 7,859만원이었고 부산이 18억 5,513만원, 제주도가 15억 5,268만원, 경남이 4억 3,91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면적은 경남이 34만5,374㎡로 가장 많았고 경북 17만543㎡, 제주 14만9,624㎡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매년 특정 유형의 농지를 샘플링 해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무단휴경 등 불법이 적발된 농지는 1년간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미 이행 시 6개월 간 처분명령을 받는다. 이런 절차에도 처분되지 않은 불법 농지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매년 20%씩 가산되지만 민원과 행정소송의 우려가 높아 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농지 불법 사용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와 농지 소유자 등에게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에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이행 강제금 미납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