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표창 등을 통한 징계 경감 현황 파면→해임 및 해임→강등 (자료출처=경찰청)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 등이 징계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어 표창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뉴스통신>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징계양정 중 ‘견책’까지를 징계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창 등으로 징계 경감을 받은 경찰관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명의 경찰관은 각각 품위손상, 규율 위반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이들 셋 모두 해임으로 경감돼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길 수 있게 됐다.
파면되면 퇴직금, 연금이 1/2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되기 때문. 또 3명의 경찰관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12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경감됐다.
특히 58명은 중징계(정직)에서 경징계(감봉)로 징계 수위가 경감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표창의 의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을 치하하고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경감 등으로 표창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일반 공직자 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징계 경감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