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내·외국인 산업재해 및 등록 외국인 산재 현황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자 수는 112명, 재해자는 7,666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2019년 보다 26명 줄었으나 재해자는 52명이 늘어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 수는 내국인 30만8,454명, 외국인 2만2,844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약 7%, 즉 100명 중 7명꼴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 것.
법무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결과 같은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은 0.59%인데 비해 미등록 외국인은 0.12%로 많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해마다 3천 곳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 허가제 사업장 수가 5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지도, 감독은 6%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근로감독 횟수가 줄어든 작년을 제외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2016년 6,253건, 2017년 5,377건, 2018년 6,323건, 2019년 6,489건으로 매년 6천 건에 이른다.
특히 고용 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들 중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자는 2018년부터 감소하다 지난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4만 명가량 줄었음에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로 늘어났다.
입국 국가별로 보면 5년 동안 46명의 자살자 중 네팔 노동자들이 23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관련 윤미향 의원은“이주 노동자의 자살자가 늘어난 것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고용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처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도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하지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지도, 감독 율이 6%에 불과해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고용노동부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 허가제를 취소 및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사업주들의 반대와 법리적 이유로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조속하고 엄격한 대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