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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처벌을 솜방망이 그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처벌을 솜방망이 그쳐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뉴스통신>이 문화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문화재 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 기능자와 관련한 불법행위 행정처분 건수가 총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문화재 수리 기능자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자격대여 54건을 비롯해 부당시공 37건, 현장이탈 26건, 기타 5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는 현장이탈 위반이,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불법 자격 대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으로 더해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수리업자 및 수리업체의 불법대여 등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1차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으로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 자격대여에 따른 기술자와 기능자 54명 가운데 자격 취소를 받은 인원은 18명으로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36명은 자격정지 선에 그쳐 봐주기 식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절하고자 2014년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실적은 6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유정주 의원은 “문화재 복원 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에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훼손되거나 사라진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을 위해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기능자로 나눠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