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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수법으로 직불 금을 신청, 수령해 적발된 건수는 2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된 금액은 6억 6,593만원이며 이중 미 환수된 금액은 2억 69만 2천원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 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른 것.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보전 법은 지난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 법으로 개정돼 시행 중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공익 직불제 시행 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 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직불 금을 신청, 부정 수령한 건수가 17건 4,444만 6천원이나 된다.
농업직불금은 미 경작, 농지전용,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 농업 외 소득 3천 700만원 초과인 경우나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이면 수령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직불 금 부당수령 사례 분석을 통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불 금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