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 금융 감독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지급 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수가 시중 은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는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 법에 따른 사기 이용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닌 피해 자금이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에서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돼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돼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다음과 같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누면 5대 은행은 2만2,428건에서 1만7,063건으로 2017년 대비 76.0% 감소한 반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356건에서 3,128건으로 8.8배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은 62.6%, 69.2%, 93.5%, 52.1% 감소했고 하나은행은 111.2% 소폭 증가한 반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2017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 13.6배 폭증했다. 이와 관련 배진교 의원은 “신고로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단기간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유를 금융 감독 당국이 분석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